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의 가평계곡 살인'을 기억하나요? 이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는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 계약기간을 만 55세로 짭게 잡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취약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해·조현수, 그들의 범행 수법은?
공개수배 16일만에 검거된 이은해·조현수는 내연관계였습니다. 이 둘은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했는데요.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A씨를 살해하려고도 했다죠.
이은해·조현수가 이처럼 남편 A씨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인을 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A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8억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후 남편 A씨 명의로 생명보험 4건을 가입했습니다. 이은해는 A씨 사망 5개월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은해와 관련된 추가 의혹들을 살펴보면, 남편 A씨의 가평계곡 다이빙 사고 외에 2개의 의문사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2014년 이은해의 전 남자친구 B씨가 태국 파타야 여행에서 스노쿨링 중 익사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익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로인해 이 역시 전 남자친구 B씨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보험금은 B씨의 유족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2010년에는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이은해의 남자친구 C씨가 사망했는데, 동승했던 이은해는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해요.
보험금 노리고 살인까지...생명보험이 뭐길래?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살아있으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후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죠. 생명보험의 대표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정기보험과는 달리 가입자가 사망할때까지 평생 보장하며, 사망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무엇을 근거로 보험사기 여부를 알 수 있는 걸까요?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때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해당 가입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종신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 측에서 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보험 가입한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1인당 50억~80억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고 봐야겠죠. 이은해 가평계곡 살인사건처럼 생명보험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종신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자 지정'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때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에 누구를 수익자로 지정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할때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지정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수령 시 분쟁이 줄이기 위해선 수익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제 3자로 지정할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품인 만큼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밖에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2개월간 내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다시 내면 되살릴 수는 있지만, 보험사의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가입 목적 유의해야
종심보험은 피보험사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기에 만기때 환급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